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당신은 누구십니까? view



 

임해규 의원님, 23일 방송된 ‘PD수첩’을 뒤늦게 챙겨봤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여 내뱉은 말씀이 가관이더군요. 



“빈부의 차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견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 누가 부잣집 아이이고 가난한 아이인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나요? 그것 때문에 심하게 상처받아 교육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란 게 뭐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교육 아니겠어요?”

의원님,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해 보라고요. 밥을 굶어야 하는 아이들, 아니 더더욱 가난을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춘기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교육”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 말고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곳에 중학생들 학교 운영지원비를 차라리 내 줍시다” 라구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군요. “부자 아이들까지 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학교 현장에서 동시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는 다는 걸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낙인효과’라고 그래요. 아이들끼리의 위화감!”

의원님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까지 마치셨던데, 도대체 같은 학교, 학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신 것, 맞나요?

또 의원님 홈페이지를 보니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군요.

“도시행정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시의원도 전문가여야 합니다. 임해규는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입니다. 임해규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졸업했고 지금도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는 진리를 추구하고 주경야독하는 차세대 시의원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사구의 민원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습니다”라고도 홈페이지에 당당히 밝히셨던데,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까지 밟고 계신 분이 도시행정에 투신하시다 보니, 교육의 본질은 잊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투옥까지 하신 재야 운동을 하셨다고 자랑스럽게 밝히셨던데, 한창 배우고 공부할 아이들 나이 때부터 계급의식을 철저히 심어주시려는 의도이신지요. 

헌법 제2장 제31조 3항에 나온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헌법 31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의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면 다 교육입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교육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가 기본이에요(중략). 자꾸 국방의 의무에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 비약같지 않아요? 교육이 무상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를 국가가 다 해준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학교 급식비를 자꾸 제기하면 교통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체육복 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님 본인 말씀대로라면, 무상급식 비용에다 교통비에다 체육복 값을 비유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께서도 16일 “정부는 무상급식을 점직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26%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셨지요. 그렇다면 근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란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물론 “노인이나 보육 예산 등 다른 복지 예산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 기본법에서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로 한정돼 있다. 세계 어디에도 급식을 무상교육 범위에 넣는 나라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잘 배분하고, 고쳐야 할 법이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참여정부 당시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못 한다고 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 지방선거 이슈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좌파 포퓰리즘을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시민의 75% 이상이 적극 찬성, 찬성하는(“서울시 재정자립도 비해 무상급식 지원 최하” 3월 25일 경향신문 보도) 이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의원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신 후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민 복지에 대한 개념과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시길 바랄게요.

이와 관련해 조흥식 교수가 또 좋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어르신들의 이동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전철이라든가 교통수당을 주지요. 그럴 때 부잣집 할아버지라고 해서 안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인 돌봄, 공동의 돌봄의 원칙이 이러한 취약 계층에는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순위로서 주는 거에요.”

네, 4대강, 아니 대운하 예산 22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포퓰리즘 운운할테니까요. 대신 ‘정치적 수사’ 운운하지 마시고 야당들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협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부자들만을 위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목동에 좋은 아파트,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냥 4만원 내시죠. 그리고 그 분들한테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곳에 그야말로 ‘중학생들 학교 운영지원비를 차라리 내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소송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송사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지방 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소속 시의원에게 공천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부천신문’에 법적 대응하시겠다고 밝히셨던데, 깨끗하고 국민을, 교육을 생각하시는 정치인이신만큼 향후 ‘공천대가 2억원 요구설’의 진실에도 관심을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PS. 홈페이지에 "1960년생 쥐띠입니다. 서울 사당동 판자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전통 깊은 선린중과 양정고를 나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셨더군요. 과연 몇 살때까지 판자촌에서 사셨고, 또 중, 고등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잘 챙겨드셨는지 궁금해지네요. 혹시라도 현 대통령을 따라서 "다 경험해 봤다, 그 시절은 다 그랬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니시겠죠?

 


덧글

  • 미스트 2010/03/25 21:58 # 답글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졸업했고 지금도 박사과정을..."


    .... ....교육학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
    활용하지 않는 지식이 의미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 woody79 2010/03/27 11:04 #

    '교육' 역시 누구를 위한 교육으로 나뉘어진 거겠죠.
  • 2010/03/25 22:59 # 삭제 답글

    저 사람 말 참 못하던데. MBC가 일부러 한나라당 욕멕이려고 저 사람 내보낸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한나라당 안티라든가...ㅋㅋ
  • woody79 2010/03/27 11:04 #

    교육위원회 간사라서 출연한거죠.
  • 아노말로칼리스 2010/03/26 13:05 # 답글

    ...이뭐병 여병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군요.
  • woody79 2010/03/27 11:04 #

    이건 뭐 병신, 여기 병신 추가? 의 준말인가요?ㅎ
  • 곽실장 2010/04/25 11:45 # 삭제 답글

    임해규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지요. 그게 말입니까? 개거품입니까?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수준이 저 정도는 아닐텐데...나라 교육이 걱정임다!
  • 이매규 2010/10/25 10:04 # 삭제 답글

    ㅉㅉㅉ, 불어터진 주둥아리는 요따우로 나불거리면서, 딴데서 놀아나??

    제 아내 XXX은 저를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인일 때 제 친구 동생으로서 저와 위문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 후 제 권유로 노동운동을 같이
    하게 됐고 급기야 1988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리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첫아이 ㅈㅈ이 백일잔치는 아내가 안기부의 추적을
    몇 차례 따돌리고 만나 경복궁에서 치렀습니다.
    돌잔치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앞을 가로막은 유리문
    너머로 고생하는 아내와 ㅈㅈ이를 애타게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쫓겨 다닐 필요 없고
    면회 오면 만나는 남편이 그 전보다 덜 걱정스러웠답니다.

    면회시간에는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통씩 긴 편지를 썼지요. 저는 편지를 통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모범남편 모범아버지가 되겠다는 공수표도 남발
    했었지요.
    때 아닌 연애편지였지만 그 때 마음은 정말 짠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저 대신에 ㅂㅊ시의원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저와는 달리 사람을 좋아하고 낙천적인 아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양심에 털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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